2019년도 정기분(2차)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2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◦  <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부지 매입>

‘의료의 공공성 강화’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, 서남대 폐교(2018. 2)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시민들의 상실감 완화하기 위해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

(기획실)

3. 주요골자

❍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—39 건         43,516㎡ --  6,913,752천원

․ 토   지 : 24필지                    42,122㎡ --  6,277,940천원

-	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	----	24필지	42,122㎡	6,277,940천원

․  건  물 :   15동                 1,394㎡  --        635,812 천원

-	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	----	15동	1,394㎡	635,812천원

❍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— 1건           1,394㎡     635,812 천원

․  건  물 :   15동                 1,394㎡  --        635,812 천원

-	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	----	15동	1,394㎡	635,812천원

4. 법적근거

◦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◦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

5. 금후계획

◦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취득

6. 검토의견

○ 2019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

-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4필지, 건물 15동으로 총39건이고,

-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5동임.

○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,

○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부지 매입은

- ‘의료의 공공성 강화’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,

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시민들의 상실감을 완화하기 위해

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

매입하고자,

- 토지 24필지(42,122m2)를 62억 7,794만원에 취득하고,

건물 15동(1,394m2)을 6억 3,581만 2천원에 취득․처분하는 사항임.

-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조기 개교를 위해서는 설립부지 매입 및

부지조성이 시급할 거로 판단되며 재산 취득 및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